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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중엔

이런 일로 경찰서를 찾아도 되는 걸까?

어디에 고충을 호소해야 하는 걸까?

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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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혔는데

가해차량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?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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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파트 출입구 이면도로에

주차된 차량 때문에 위험해요!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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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

어디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?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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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상황도 국민권익위원회의

경찰 옴부즈만에서 해결해주고 있다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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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사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

자주 발생하는 주차 사고와 관련된 사례입니다.

아침 출근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왔는데

지난 밤 주차해 놓은 내 차가

손상되어 있다면 정말 속상할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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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

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가버린

소위 물피 도주(뺑소니) 사건을 당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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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아파트

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확인을 요구했는데요.

관리사무소는 영상에 개인정보가 있어서

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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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영상이 지워지면 어떡하나하는 생각에

마음이 급해진 A씨는 가해차량을

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

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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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

도주(소위 물피도주)한 경우도

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

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,

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

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

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

민원을 적극 해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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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

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

가해,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

발생한 사례입니다.

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

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

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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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

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

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

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

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

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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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, 구청 담당자들은

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

ㄴ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

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

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.5m 구간을

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,

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

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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ㄷ씨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

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○○시에

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

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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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

해당 신호등을 신도시 개발사업을

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

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

신속한 조치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

해당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

신호등이 설치되어 민원 해소와 함께

안전사고를 예방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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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

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

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며

교통,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

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

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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